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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뉴스] 아동수당 현금 원칙이지만, 지자체 따라 상품권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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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03 | 조회 | 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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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현금 원칙이지만, 지자체 따라 상품권도 가능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정부 ‘아동수당법’시행령 제정안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 불과 녹색 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기자 말
2018년 3월 23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상위 10%의 소득 가구를 제외한 만 5세 이하 아동 238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을 2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전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지역상품권 등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등이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통해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지급하게끔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 0~5세 자녀를 가진 가정 가운데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이렇게 규정되다 보니 국내 5세 미만 약 253만 명 가운데 6%인 15만 명가량이 아동수당 혜택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급 기준선이 이렇다 보니 아동수당을 받느냐에 따라 실제 소득이 역전될 수 있는 만큼 일부 가구는 10만 원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해서 돈을 받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선정기준액이 월 200만 원이라고 할 때 월 소득액이 195만 원인 가구가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되면 205만 원이 돼, 월 소득 201만 원인 수당을 못 받는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므로 이 같은 상황을 막고자 초과 금액을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액은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 가정폭력·아동학대 우려 있는 부모는 아동수당 못 받는다
보호자 변경 사유도 추가됐습니다. 가정폭력을 일으키거나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부모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은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했거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와 마약 또는 유독물질 중독으로 수당을 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에도 보호자를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환수금이 3000원 미만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게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3일까지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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