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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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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04 | 조회 | 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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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_아동복지법_시행령_노인복지법_시행령_등_보건복지부_소관_14개_법안_국무회의_의결(6.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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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6.4)
｢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6.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총 14개 법안*이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개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한의약육성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된 각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 관할 행정기관의 장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 서류 규정 (안 제26조의5 제1항)
○ 아동관련기관 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 서류 규정 (성범죄 범죄경력 통합 조회 포함)
- 전력 조회 시 필요한 서류를 관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 추후 개편 예정
- 관할 경찰관서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6조의5 제2항, 제3항)
*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할 경찰관서가 회신할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6조의5 제4항) ○ 보건복지부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하였고, 조회 시 관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 붙임 > 1.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제도2.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기관3.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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